이용약관

이용약관

본 약관은 ⟪상호명⟫(이하 “몰”)이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몰과 이용자(회원·비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몰이 제공하는 전자출판물(PDF 등) 및 관련 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이란 재화 또는 용역(전자출판물 등)을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재화”란 몰이 제공하는 전자출판물(PDF 등 다운로드형 콘텐츠) 및 기타 유료 콘텐츠를 말합니다.
  6. “계약”이란 재화의 구매 신청, 대금 결제 및 제공(다운로드) 등 일련의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몰은 본 약관,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연락처(전화·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몰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구매 계약의 체결 및 결제 처리
    • 구매 완료 후 전자출판물의 다운로드 제공
    •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기술적 사양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서비스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합니다.

제5조 (서비스 중단)

  1. 몰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고장, 통신두절,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탈퇴)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몰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 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몰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4.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7조 (구매 신청, 계약 성립)

  1.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구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화의 내용·가격·수량, 결제수단, 다운로드 가능 시점, 기타 거래조건.
  2. 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의 구매 신청을 승낙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 기술적 장애 등으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몰의 승낙(주문 접수·결제 완료 통지)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8조 (대금 결제)

  1. 이용자는 몰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결제 승인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승인 오류 또는 지연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지합니다.
  3. 몰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 (구매 및 환불 규정)

  • 학술지 PDF는 결제 완료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전자출판물(PDF)의 특성상, 결제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 다운로드 불가·파일 손상·중복 결제 등 몰의 귀책 또는 이에 준하는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증빙 확인 후 재다운로드 제공 또는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등)

  1. 다운로드 제공되는 전자출판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 콘텐츠 등 재화의 성질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2. 다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콘텐츠 제공 또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몰은 지체 없이 결제 대금을 환불하며, 환불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약관,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 몰의 서비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몰 및 제3자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송신·게시

제12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1. 몰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전송·전시·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나, 몰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면책 조항)

  1. 몰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기기 환경, 보안 설정, 저장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다운로드 실패·파일 훼손에 대하여 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1. 몰은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불만을 반영하기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2. 전자상거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정할 수 있음)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자: 예) 202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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