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상호명⟫(이하 “몰”)이 제공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몰과 이용자(회원·비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몰이 제공하는 전자출판물(PDF 등) 및 관련 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몰”이란 재화 또는 용역(전자출판물 등)을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재화”란 몰이 제공하는 전자출판물(PDF 등 다운로드형 콘텐츠) 및 기타 유료 콘텐츠를 말합니다.
- “계약”이란 재화의 구매 신청, 대금 결제 및 제공(다운로드) 등 일련의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몰은 본 약관,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연락처(전화·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몰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최소 7일(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 몰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구매 계약의 체결 및 결제 처리
- 구매 완료 후 전자출판물의 다운로드 제공
-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 기술적 사양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서비스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배상합니다.
제5조 (서비스 중단)
- 몰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교체·고장, 통신두절,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탈퇴)
- 이용자는 몰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몰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몰의 운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제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7조 (구매 신청, 계약 성립)
-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구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화의 내용·가격·수량, 결제수단, 다운로드 가능 시점, 기타 거래조건.
- 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자의 구매 신청을 승낙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 기술적 장애 등으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 몰의 승낙(주문 접수·결제 완료 통지)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8조 (대금 결제)
- 이용자는 몰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몰은 결제 승인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승인 오류 또는 지연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지합니다.
- 몰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9조 (구매 및 환불 규정)
- 학술지 PDF는 결제 완료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전자출판물(PDF)의 특성상, 결제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단, 다운로드 불가·파일 손상·중복 결제 등 몰의 귀책 또는 이에 준하는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증빙 확인 후 재다운로드 제공 또는 환불을 진행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 등)
- 다운로드 제공되는 전자출판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디지털 콘텐츠 등 재화의 성질상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다만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콘텐츠 제공 또는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제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몰은 지체 없이 결제 대금을 환불하며, 환불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관계 법령, 약관,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 몰의 서비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몰 및 제3자의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의 송신·게시
제12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 몰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전송·전시·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나, 몰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면책 조항)
- 몰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기기 환경, 보안 설정, 저장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다운로드 실패·파일 훼손에 대하여 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 몰은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불만을 반영하기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 전자상거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정할 수 있음)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자: 예) 202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사업자 정보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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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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