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R&D(Research and Development)와 비 R&D(non-R&D)로 나뉜다. 비 R&D는 연구개발이 아닌 정책 사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책에는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다. 계획수립 시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성공적 실행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면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 개발 중에 연구·개발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에도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는 정책기획에 대한 인식 부족, 정책 개발 단계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나 시스템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한다.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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